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을

우리 구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수혜자 1인당 연간 22만원정도 진료비 절감효과와 지역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 모두는 매년말이면 계약해지의 불안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잦은 인력교체로 인한 사업의 질 저하 등 안정적 사업수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천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방문간호사와 청소용역업체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현 인건비 대비 추가 소요액은 얼마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무기계약 전환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구청장의 정책적 의지와 판단에 달려있다.
2013년부터 보건소에 17개 국고보조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각 사업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로 통합돼 근로자 인건비 삭감 등 우려하는 근로자가 많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편성 지침에는 인건비 상승분 3%가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는 155만원으로 하되 작년대비 업무 차이가 없으면 급여수준을 축소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만약 통합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일원화되어야 한다면 이 지침대로 급여수준의 축소 없이 상향평준화 방식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던 기간제근로자는 임금의 인상률을 낮게 적용해, 2~3년안에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