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박기훈 의원(재송1·2동)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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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퍼붓는 안목 없는 일자리 해운대구는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감염병 대응, 아동보호 등 국가정책과 현안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1천63명의 총정원에서 44명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해운대구는 2018년 37명, 2019년 29명의 정원을 조정했다. 공무원 증원은 주민 수에 비해 타 지자체보다 부족함을 충분히 인정하는 바이다. 행정수요자인 주민은 줄어들고, 행정공급자인 공무원 수가 2018년도부터 증가하는 우리나라 현실이다.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채용을 보면 최근 3년간 22만 개로 국방부는 330배, 한국철도공사는 100배 정도 늘었다. 정부 또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64%가 늘었으며 해운대구는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458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을 보면 희망일자리 2만338명, 예산 국·시비 889억 7천600만 원, 지역일자리 1천582명, 국비 53억 원, 공공근로 1천60명, 시비 23억400만 원과 구비 37억 6천700만 원, 합계 60억 7천200만 원, 총합계 1천3억 4천900만 원의 엄청난 예산을 집행했다. 해운대구 또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 사업 1단계부터 4단계까지 175명, 75억 5천700만 원, 희망일자리 사업에 1천172명, 68억 6천200만 원, 지역일자리 사업 164명, 6억 2천500만 원, 총인원 1천511명, 82억4천400만 원을 집행했다. 이처럼 부산시는 1천억 원의 예산으로 일자리 2만 2천980개, 해운대구는 82억 원으로 일자리 1천511개가 늘어난 것이다. 지자체마다 소요되는 예산은 천문학적 수준이며, 이는 국민과 구민의 혈세일 것이다. 3·4개월 희망일자리 사업 후, 이분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꼭 필요한 곳에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해운대 어메니티 사업은 어디가고 286명, 예산 15억 원인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어메니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도배, 타일시공 등 삶에 도움이 되고 자아발전을 시켜주는 사업 등으로 이분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더 큰 희망으로 지역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우리나라, 해운대는 정부 역할이 커지는 명령의 원리를 만드는 것은 무조건 실패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보는 안목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예산 집행에 보다 신중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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