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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쓰레기봉투 가격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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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10.15

5분 발언 - 화덕헌 의원(중2동, 좌2동, 송정동)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10ℓ봉투의 가격이 440원, 서울의 평균값 185원과 비교할 때 2.4배 정도 비싸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다른 도시들과 달리 문전수거방식과 고지대와 골목길이 발달해 수집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08년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연보에 따르면 쓰레기처리 비용에 대한 주민분담율 전국 평균이 36.2%인데 반해 해운대구는 무려 87.6%이다.
물론 주민분담률이 높은 것은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분담률이 우리 구와 비슷하거나 우리 구보다 높은 서울의 성북구, 강서구, 노원구, 양천구 등의 경우 10ℓ 봉투를 200원 이하에 팔고도 우리 구보다 높은 주민분담률을 유지하고 있다.
즉, 봉투는 싸게 팔지만 판매수익금이 포함된 청소관련 재정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 업무에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혹은 쓰레기처리 비용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안일한 행정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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