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주민불편해소 집중투자

2011년 해운대구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생활밀착형 주민불편 해소, 선진시민·일류도시를 위한 글로벌 창조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국내경제의 성장세와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으로 자체재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에 따른 세입의 증가가 오히려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재정여건은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총 예산액은 2천8백9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천7백37억원, 특별회계가 1백53억원으로 2010년 본예산 2천6백89억원에 비해 7.5%인 2백1억원이 증가했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도시계획세 및 취득무관 등록세의 구세 전환 등에 따른 자체재원이 120억원,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년도 대비 국·시비보조금이 81억원 증가하는 등 자체재원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가가 주요인이다.
따라서, 구는 이 재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생산적 일자리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장애인·노인 등의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선진시민의식 함양, 도로·공원·교통시설 정비 등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세입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구조를 보면, 국·시비보조 사업예산 1천7백53억원, 조직운영의 필수비용인 행정운영경비 5백40억원, 예비비 등 기타 67억원으로 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3백77억원에 불과하다.
이것마저 쓰레기 수거처리비, 공공시설운영비 등 법적·필수적 경비를 제외하면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 주민의 일자리 및 복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총예산의 53.2%인 1천5백40억원이 투입되고, 주민편의 주차공간 확충 등을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에 2백4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보호분야에 1백29억원, 도서관 운영·특성화된 관광기반 조성 등의 문화 및 관광분야에 48억원, 예방접종 등의 보건분야 68억원, 그 외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집중 투입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자체재원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나날이 늘고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공원관리유지비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비하면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경비절감 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투자되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감사실 749-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