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김백철 의원(좌1·3·4동)
|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10.05 |
|---|---|---|---|
|
이제는 소상공인 시대 코로나19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난세에 힘이 되어주는 친구, 우리 해운대구가 손을 내밀어 소상공인의 급난지붕(急難之朋)이 되어주길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한다. 전국에 소상공인은 총 642만 명 정도이고, 부산은 45만 8천여 명, 해운대에는 28,600여 명이 있다. 소상공인의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특별조치법으로 창립되어, 2015년 법률상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됐고, 올해 2월 최종적으로 약칭 소상공인기본법이 개정됐다. 기본법에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부터 실태조사, 창업지원 등 폐업에 이르기까지 지원과 사업운영, 보조금 지원과 지도·감독, 행정명령까지 소상히 소상공인 지원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아래, 중소기업중앙회와 성격이 유사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자문을 비롯한 경영 컨설팅, 규제 발굴 간담회, 공동브랜드(K-Tag) 보급 확산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전국에 광역단위로 10개, 기초단위로는 119개가 있고, 특히 경남의 경우 도연합회와 12개 자치구연합회가 조직돼있다. 경남 소상공인연합회는 집행부와 힘을 합쳐 국비, 도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환경개선, 국가공모사업 보조, 정책토론회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너무 늦은 올해, 비로소 광역연합회와 10개 자치구연합회가 만들어졌다. 거기다 지역별 지원 조례는 전국 최하위로 16곳 중 3군데(17.85%)만이 제정돼있다. 해운대구는 2014년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경남과 타도시에 비해 우리 부산 소상공인들은 지원에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86%, 종사자 수의 38%, 국내 GDP의 3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다. 소상공인 사업 활력 제고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세수 증가, 소비 증대로 내수경기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이제 소상공인 시대가 열린 것은,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증명된 바 있다. 해운대구가 부산을 선도해 소상공인 정책의 독자성,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과 제도로 보장함으로써 더 늦기 전에 지원과 육성의 질적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의 시작을 열어주길 바란다. |
|||
| 첨부파일 |
|
||
5분발언-김백철 의원(좌1·3·4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