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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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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10.13

임금 체불없는 관급공사 조례안 발의
/지주학 의원(반여2·3동)


추석을 맞아 체불된 임금으로 우울한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구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만이라도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조사에 의하면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평균 32일이 지나서야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구조가 체불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청 및 하청, 불법 하청과정에서 부도가 나면 일용 노동자들이 도미노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운대구 임금 체불없는 관급공사 조례안을 발의해 임금체불 사례가 없어져 노동자들에게 소중한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고, 건전한 건설현장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재해 대비책 필요하다
/김진영 의원(재송1·2동)


재송동과 반여동은 산지를 절취해 주거단지를 조성한 정책이주지로서 절취사면과 옹벽 등의 급경사지가 많아 세계적 이상기후 변화에 따라 붕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재해대책은 피해 발생후 복구에 치중하고 있어 예방차원의 새로운 재해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습폭우에 대비해 관내 급경사지 등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진단을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도로와 하천사용료가 매년 체납이 발생함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재산 관리차원에서 도로 및 하천 공공부지 이용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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