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곤 의원

▶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4. 3. 6.

- 저출산의 해법은 무엇인가?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원 연구단체 희망복지연구회에서 해운대구 저출산의 현황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자료를 중심으로 ‘저출산의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지역 사회와 국가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15년 동안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지난해 4분기의 합계 출산율은 0.65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장려금을 지자체별로 수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에는 큰 매개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 1을 보면 1년에 해운대구 인구가 5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고 표 3의 20~40대 청년 계층의 인구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1년에 2000~2500명의 청년층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거 선호 지역인 우동과 중동은 청년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고지대인 반여2·3동, 반송1·2동은 거의 30%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면 출산장려금과 정책이 구·군별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고 재정 여건상 규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FGI(focus group interview : 표적집단면접법) 연구를 통해서 주거비 부담이 결혼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도는 도내 곳곳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집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주거 사다리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구입비 이자와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저출산 대응 추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직업 안정성, 주거 안정성, 돌봄 안정성이 최고 많은 저출산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청년채움공간 확대 등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운대구는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비 이자, 전세대출금 이자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여2·3동, 반송1·2동의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가정은 주요 지역별 부모 자율형 돌봄 품앗이 공간 조성을 통해 자녀의 안정적 돌봄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운대구 저출산 대응 정책 비전 및 추진 목표는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해운대구, 가족의 꿈이 실현되는 행복도시 해운대구, 부모의 꿈과 자녀의 행복이 실현되는 든든한 해운대가 되도록 더 고민하고 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3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습니다. 특정 단계의 분절적 지원이 아니라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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