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1-07-05 10:14:57 | 조회수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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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김성군(대표발의) 문현신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조영진 | ||
1. 제안이유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운대구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 아이스팩 배출저감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안 제6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명시(안 제7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8조) 아이스팩 배출 및 재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명시(안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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