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장기요양이용자 등급판정관련 방문조사자의 역량미흡 및 특권재량으로 복지공백 야기
| 작성일 | 2010-09-28 11:19:29 | 조회수 |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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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O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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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장기요양이용자 등급판정관련 방문조사자의 역량미흡 및조사자의 특권재량으로 복지공백 야기되고 있다
간호경력 20년이상인 동일조사인이 두해에 걸쳐 방문조사 방문요양인정 점수를 내었다 그런데 등급하향 판정이다 이는 전국 24.3% 추세에 맥을 같이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산시 여러구가 있는 데 첨부자료와 같이 남구는 1월말대비 8월말 현재 등급판정 3등급이상자가 300명 이상이 늘었고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사하구 등은 증가하였고 해운대구는 80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방문조사자의 성향에 따라 등급판정 요양점수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누구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하였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저소득독거노인의 등급판정을 하향조정한 공로가 인정되어 승진했다는 이야기다 그 사람은 수급자가족들로 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 게중에는 허위조사로 등급판정을 받아 부당한 혜택을 받는자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조사자 조사부처의 책임이다 처음부터 자기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런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려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힘없고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 모두 부담을 져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명명백백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를 조속히 직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구의회의장님 특히 어려운 저소득독거노인이 상주하는 반송 반여 재송동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셔서 더는 방문조사자의 거만과 오판으로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햐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부처와 해당공기관의 민원제기내용을 필요하시다면 추후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건가족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첨부와 같이 민원 건에 대하여 등급판정강화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이 하향 추세에 있는 것은 급여서비스를 받으면서 호전되었다는 변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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