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매니페스토)
민선8기 비전과 약속
매니페스토 의미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입니다.
당시에는 ‘증거’또는 ‘증거물’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었는데, 그때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자가 유권자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공약’을 의미합니다.
매니페스토 해외사례
영국
매니페스토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책임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신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지난 90년대부터는 출마자가 투명한 공약을 제시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
미국은 상호 계약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서화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 질타를 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에 가장 익숙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의 정당대회에서 인물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을 풀어가는 방향과 당의 정책들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니페스토의 배포는 공직선거법의 ‘불특정다수에게 문서도화 배포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선거위반으로 간주되어 선거 전의 배포는 금지되다가 2003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보궐선거를 제외한 국정선거에서는 정당이 매니페스토를 선거기간 중에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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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