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기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선거공약 관리지침(예규154호)

▶ 제1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 선거공약 관리체계)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선거공약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조정실장이 수행하고, 기획조정실장은 선거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선거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14.7.21.>

② 선거공약사업 추진부서는 해당 실ㆍ과가 되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선거공약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주무담당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 제3조(구청장 선거공약사업의 확정)

① 기획조정실장은 구청장 취임 후 40일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공약사업 1차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7.21.>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선거공약사업 1차안이 작성되면 각 사업별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서에 따라 추진부서에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7.21.>

③ 추진부서에서는 적정성과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착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
• 2. 사업의 적정성 및 임기 내 실천가능성
•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④ 기획조정실장은 구청장 취임 후 9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선거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7.21.>

▶ 제4조(공약내용의 변경)

선거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 내용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진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7.21.>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확정ㆍ발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선거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조정실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7.21.>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 4.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선거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7.21.>

④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개정 2014.7.21.>

▶ 제6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선거공약사항 관리카드 작성)

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상황 점검)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선거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21.>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7.21.>

▶ 제9조(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구청장 선거공약 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하고,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7.21.>

▶ 제10조(평가 및 환류)

① 선거공약 이행 평가는 연 2회(현장평가를 포함한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한다.<개정 2014.7.21.>

▶ 제11조(공개)

구청장은 선거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선거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개정 2014.7.21.>

▶ 부칙<제136호, 2011.2.1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54호, 2014.7.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