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1. 개정 배경

    1)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해소 인권보장강화

    2) 감염인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삭제․정비, 보완

    3) 감염인의 보호․ 지원을 강화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하위 법령 개정 및 시행일

    1) 법령 : 2008.3.21 일부 개정 공포, 2008년 9월 22일 시행

    2) 시행령 : 2008.09.03 일부 개정 공포, 2008년 9월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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