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들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①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 으로 제출한 경우

    • ②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 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 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 상자심의워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 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함.

    • ③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함.

    • ④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 상 국내체류 여부 확인 받아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1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족 수 산정기준

1)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2) 난임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자

- 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동일 지문등록 등재)를 포함

3)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상 피보험자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형제·자매는 가족수 제외)

4) 별도의 소득이 있는 직계존비속은 가족 수 산정 제외

소득 산정 방법(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소득산정

지원내용

• 기준연령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현재 연령임.
  • 예시) 1975.1.2.에 출생한 여성의 경우 1.1일까지 만44세, 1.2일에 만45세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신청
• 지원절차 : 통지서 발급 → 병원(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 지원적용)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방문 시 구비서류 : 진단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 도장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생략)
  • 1개월 이상 휴직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
  • 지역가입자 소득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혹은 프리랜서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위촉증명서 등)

난임시술 원외처방비 지원 안내

• 1. 대상: 시술비 지원금 한도액이 남은 경우 남은 한도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가능
• 2. 방법: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방문 및 우편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② 원외처방전 ③ 약국영수증 ④ 통장사본(대상자명의) ⑤ 약국 진료비 세부 내역서(필요시) ⑥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대리 신청 시)

• 난임 시술비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 개인 약제비 청구 신청서 다운로드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문의 :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749-7528/7525)

난임 부부 시술지원 온라인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대상자 자격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80%)이하 정부지원대상자만 해당
  (소득기준 초과로 "부산시 난임바우처 지원사업" 해당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사실혼 부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1년이상 동거를 하였을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가능 (세대분리 사실혼인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절차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24☎ 1588 - 2188)

• ※ 통지서 지원결정 날짜는 온라인 신청일로 발급
• 반려처리 대상 : 소득기준 초과자, 증빙서류 미비 시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① 진단서

* 최초 1회 신청 시 진단서 첨부 필수사항(인공수정, 체외수정 진단서 구분)

② 맞벌이부부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원, 현재근무사실 증명서(강사, 프리랜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 분리세대인 경우(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첨부

④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인이 부모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스캔하여 신청 시 첨부파일로 등록

* 보건복지부 및 해운대구 보건소 홈페이지 통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스캔

* 개인정보동의서는 가족 수에 산정되는 모두(부부 제외) 작성하여야함

⑤ 휴직 중인 경우(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명시)

* 직전월 급여명세서(무급 휴직이며 휴직증명서상 무급명시 경우 생략가능)

⑥ 직전월 급여명세서(직전월 건강보험료 조회 불가시)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문의 : 정부24 ☎ 1588-2188
• 건강보험 관련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난임시술 종류(체외/인공) 문의 : 해당 시술병원 문의
• 지원 문의 :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 051-749-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