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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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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방법 : 홈페이지 게재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의료기관 개설허가(허가사항 변경)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을 개설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현지조사 및 서류검토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적정여부 : 의료시설 - 시설기준 및 규격 적정여부 - 개설금지지역 해당 적정여부	결재권자	보건소장
수수료	허가신청:100,000원, 장소이전 : 40,000원	면허세	1,000㎡이상 : 67,500원, 500∼1,000㎡ : 54,000원, 300∼500㎡ : 40,500원, 300㎡미만 : 27,0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의료기관 개설대장
근거법규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현장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6호서식]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허가사항변경신청서)(의료법시행규칙).hwp (71 kb)바로보기 내려받기

의료기관 개설허가(허가사항 변경)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