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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형사처벌 및 과태료부과대상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동물학대 등 행위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 및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도구 · 약물 등 물리적 ·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 전시 · 전달 ·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유실 · 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유실 · 유기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 구매하는 행위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소유 후 30일 이내 등록
  • 반려견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동물 운송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 안내 이미지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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