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나목의 고충민원은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고충민원의 정의)
•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고충민원의 유형)

• 민원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법정민원 : 인가‧허가‧특허‧면허 등 신청, 등록, 증명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등 설명이나 해석 요구
  • 건의민원 : 제도 및 운영 개선 요구
  • 기타민원 :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상담, 불편사항에 대한 특정행위 요구

•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2차 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포 함), 부작위
  • 소극적 행정행위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