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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규제대상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제과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유상판매 가능)이 금지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개정(2019.1.1. 시행)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 및 규제대상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사용금지)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태료(구분, 규제대상 1회용품 및 내용, 위반시 과태료)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예외가능 1회용품 과태료
(만원)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등)		 -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물
 - 음식물을 배달·포장해 가는 경우
- 종이컵 및 생분해성수지 1회용품
- 상례장소에서 음식물 제공
- 녹말이쑤시개
- 나무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가능
-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경우
5~200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5~200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및
슈퍼마켓(165㎡~3,000㎡)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물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속비닐) 		30~300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물 5~200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가능)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태료(구분, 규제대상 1회용품 및 내용, 위반시 과태료)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예외가능 1회용품 과태료
(만원)
제과점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165㎡~3,000㎡)은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속비닐)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속비닐) 		5~200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칫솔 및 치약, 샴푸 및 린스 30~100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1회용 응원용품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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