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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지방세관련 증명안내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실 자체는 징수유예액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추후 체납사실이 발생하는 등 반증이 있으면 그 증명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액 있음을 증명할 때 납세증명서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처리부서
    • 전국 발급
    •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지역에 따라 동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도 즉시 발급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 상속인/법정대리인 신청 : 상속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상속인/법정대리인이 아닌 가족은 위임장 구비해야 함

  • 유효기간 30일
    • 단,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 특별징수납부하는 지방세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함. (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함)
    • 예) 2014년 6월 5일 발급신청시 1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6월 30일이므로 6월 30일까지 유효(단, 납기전에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한 후 발급신청 하는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30일)
  • 용 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 납세자가 요구하는 기타의 용도
  • 증명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즉시 발급
  • 온라인 발급 가능 : 전자민원사이트(www.minwon.go.kr)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특정납세의무자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처리부서
    •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지역에 따라 동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도 즉시 발급 가능,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과세증명 발급가능)
  •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 상속인/법정대리인 신청 : 상속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상속인/법정대리인이 아닌 가족은 위임장 구비해야 함

  • 용도
    • 증명서 요구기관이 요구할 때(대출용, 보증용 등)
    • 단,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증명수수료 : 800원 [전자민원(위택스 · 정부24)으로 신청 시 무료 발급]
  • 처리기간 : 즉시 발급
  • 온라인 발급 가능 : 전자민원사이트(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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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세무2과  최찬호
  • 문의처 051-74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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