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일반재산 현황

(2024. 1. 2. 현재)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그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예 : 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예 : 도로, 하천, 공원, 구거 등)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공공용재산
  • 법령 ·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사적지 등)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리부서

행정재산

• 도로: 도시관리과
• 공유수면(구거,하천): 건설과
• 공유수면(바다): 해양진흥과
• 경로당, 묘지 : 노인장애인복지과
•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 가족복지과
• 공원 및 녹지 : 늘푸른과
• APEC 기념시설물(공원)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주차장 시설 : 주차행정과
• 문화회관 : 문화회관
• 건물(구청사, 동주민센터, 방재물품보관소) : 재무과 청사팀

일반재산

• 재무과 회계재산팀

공유재산 대부, 매각, 변상금 안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

• 처리부서 : 재무과 회계재산팀(Tel 749-4155)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대부방침결정 → 계약체결(대부료 선납부)
• 대부료 산정 : 대부면적(㎡) × 공시지가 × 대부요율 × 대부기간

공유 일반재산의 매각

• 처리부서 : 재무과 회계재산팀(Tel 749-4155)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매각방침결정 → 감정평가실시 → 계약체결 → 매각대금 납부 → 매도증서 발행
• 매각금액 결정 : 2개 감정기관 평균금액 이상(시가 반영)
• 매각대금 납기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일시 전액 납부
•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

공유 일반재산의 변상금

• 의의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사용 하였을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징수
• 부과절차 : 재산실태조사 → 부과대상지 현황측량 → 점유자인적사항 파악 변상금사전통지서 발송 → 점유사실 확인 → 변상금 부과
• 산정방법 : 점유면적(㎡) × 공시지가 × 요율 × 점유기간 × 120/100
• 처리부서 : 재무과 회계재산팀(Tel 749-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