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처리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비공개)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림·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 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