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건심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개인정보 제공 내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2.07.13 1. 제공일자 : 2022.7.12.2. 법적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민사소송법」 제294조 3. 제공목적 : 법원사건심리4. 제공한 개인정보 : 지적전산자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