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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개념

  •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사기 진작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사업
  •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1억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
  • 주요 구정현안(구청장 공약사업, 장기 비전사업 등) 사업
  •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나. 구미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다.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정책실명제 등록현황

정책실명제 : 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순으로 구분한 정책실명제표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100 2021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안내 기획조정실 2021.04.13 10 첨부파일 있음
99 [2020-27] 장산로 진출입램프 설치 건설과 2021.01.20 18 첨부파일 있음
98 [2020-26] 해운대~송정해수욕장간 연안정비사업( 건설과 2021.01.20 37 첨부파일 있음
97 [2020-25] 해운대터널(가칭) 건설사업 건설과 2021.01.20 23 첨부파일 있음
96 [2020-24] 중동 중로 2-311호선 도로개설공사 건설과 2021.01.20 18 첨부파일 있음
95 [2020-23] 송정동 중로 2-343호선 도로개설공사 건설과 2021.01.20 15 첨부파일 있음
94 [2020-22][완료] 달맞이길62번길 도로확장 건설과 2021.01.20 17 첨부파일 있음
93 [2020-21][완료] 중동 소로2-28호선 도로개설 건설과 2021.01.20 16 첨부파일 있음
92 [2020-20][완료] 좌동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 건설과 2021.01.20 23 첨부파일 있음
91 [2020-19] 좌동 재래시장내 도로개설 건설과 2021.01.20 17 첨부파일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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