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과금)감면

TV수신료 면제

• 대상 : 시각,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지원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신청 : KBS방송국 또는 동사무소 (전기요금고지서, 복지카드)

전기요금 감면

•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 전기요금 정액감면(월 1만6천원, 6월~8월 2만원 한도)
• 대상 : 국번없이 123, 한국전력남부산지점 ☏ 740-1211
• 신청 :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상수도 요금 감면

• 대상 : 1~3급 (시각은 4급 포함)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지원 : 가정용 요율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요금
  (물이용부담금(변동), 월별 최고 상수도 3,600원)
• 대상 : 상수도사업소 ☏ 743-0028 또는 동사무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 구비 :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상수도 요금영수증

도시가스요금 감면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독립유공자
• 지원 : 가구당 81원/㎥ (소비자 요금기준 12% 할인)
• 신청 :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수급자·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

소득세 인적공제

• 대상 : 장애인
• 지원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
• 신청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해운대세무서 ☏ 660-9200)

장애인 의료비공제

• 대상 : 장애인
• 지원 :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신청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해운대세무서 ☏ 660-9200)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대상 : 장애인
•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재활교육시설(복지부 인정) 지급 특수교육비
• 신청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해운대세무서 ☏ 660-9200)

상속세 인적공제

• 대상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 신청 : 관할 세무서 (해운대세무서 ☏ 660-9200)

증여세 면제

• 대상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지원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관세가액에 불산입
• 신청 : 관할 세무서 (해운대세무서 ☏ 660-920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대상 : 장애인
• 지원 :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 면제, 특허·실용 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심판청구료이 70% 할인
• 신청 : 특허청 (☏ 1544-8080, www.kipo.go.kr)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 : 장애인용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정한 101종) 수입품 관세면제 재활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한 관세면제
• 신청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