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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부설주차장을 인근지에 설치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주차행정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건물,토지 소유자
공부대조 등기부등본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7 관련,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부지(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 여부

○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 및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8조 관련,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의 적법성 여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 「주차장법」제19조의 24(부기등기)여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부설주차장인근설치관리대장
근거법규 「주차장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부설주차장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
3. 시설물과 주차장 설치 부지를 포함한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
처리절차 계획서 접수 - 검토 - 처리결과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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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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