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민원설명 |
행정사무 및 처분 등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궁금한 사항을 행정기관에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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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업무처리주관부서 |
업무내용 | 20 | 가부결정시기 | 관련자료 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일반질의 7일 법령질의 1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청인의 성명(다수민원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 및 서명 날인 여부 -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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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질의서 1부(규정된 양식은 없음) | ||
처리절차 | - 민원인 신청 -> 민원서류 접수 -> 관련자료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이 될 수 없음.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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