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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민원설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서을 폐지.휴지하고자 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시설을 폐지.휴지 신고 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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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업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가부결정시기 | 현장 방문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채매입 | 없음 | ||
| 비치대장 | 없음 |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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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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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장애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