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제도개선 사항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경제진흥과 작성일 2009.03.03 쌀직불금 제도개선 주요내용 ◈ 쌀직불법 개정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6개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 중 ○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첨부파일 쌀직불금 제도개선 사항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