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출예산보고서 알림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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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출예산보고서 알림
2010년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2009년도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지방세 지출항목 및 법적근거, 지방세 지출액(별첨)
○ 기 준 : 2008년 결산기준 구세 지출액
○ 문의처 : 해운대구청 세무1과(051-749-4182 정왕민)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재정지출) 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지방세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의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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