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출보고서 알림(2차)

  2010년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2009년도 시범운영을 추진(2차)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지방세 지출항목 및 법적근거, 08년 지출액 및 09년 추계액(별첨)

 ○ 기  준 : 2008년 결산기준 구세 지출액, 2009년도 말 기준 구세 지출 추계액

 ○ 문의처 : 해운대구청 세무1과(051-749-4182 정왕민)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재정지출) 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지방세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의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