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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 허가 신청서
| 민원설명 |
|
||
|---|---|---|---|
| 접수부서 | 건설과 | 처리부서 | 건설과 |
| 업무내용 |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등 행위를 할 때 신청 | 가부결정시기 | |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없음 |
| 공부대조 | 지적도, 토지대장 | 처리기간 | 신청서 하단 처리기간과 같음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하천 점용허가로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검토 , 하천유리 관리상 지장여부 검토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점용면적50㎡일 때 부과 |
| 공채매입 | |||
| 비치대장 | |||
| 근거법규 | 하천법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위치도(1/25,000) , 수리계산서 , 표준 구조물도 , 개략 공사비 산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 ||
| 유의사항 | 없음 | ||
| 첨부파일 | |||
하천 점용 허가 신청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