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량의 토석채취, 임목 벌채를 수반하는지의 여부

2.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되는지의 여부

3. 공공의 목적상 저촉되는지의 여부

4. 신청 면적의 적정여부

5. 허가기간의 적정 여부

6. 기타 사항 심사

1. 신청서 1부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4. 설계도서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6.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7.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별지제5호서식]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x (55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