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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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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사기 진작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사업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1억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
주요 구정현안(구청장 공약사업, 장기 비전사업 등) 사업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나. 구미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다.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사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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