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V. 유용한 세무정보

1. 납세자보호관 제도

•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입니다.
•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 보호
  • 권한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및 일시중지 요구권
    3.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4.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안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안내에 대한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순의 설명표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용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신청기간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사례소개
  • 사례 1 고충민원 잘못 고지된 재산세의 이의신청 기간(90일)이 경과하여 환급이 어려운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부당한 처분임을 확인 후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 세무부서장이 납세자에게 환급
  • 사례 2 권리보호 광역단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기초단체에서도 세무조사 실시 통보를 받은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함을 확인 후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 세무부서장이 세무조사 중지 결정

2024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 세목

  주민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 역할

  • 고충민원 해소
  •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및 일시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 홈페이지

  www.haeundae.go.kr

• 문의처

  해운대구청 감사담당관 ☎ 051-749-6221

2.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 사항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 방법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 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전화, 팩스, 이메일 및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마을세무사 연락처 안내

  담당동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동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1,3동	한승훈	051-461-0440	051-462-0440	좌4동	이동준	051-645-1231	051-635-0359
  김승수	0504-379-1722	0504-379-1722	반여1,2동	김승모	051-557-2022	051-554-3734
  중1동	이동훈	051-714-0700	051-714-0703	반여3,4동	서영수	010-9959-8931	051-635-8117
  중2,송정동	박경호	051-502-6734	051-507-6734	반송1,2동	한 희	051-928-0250	051-928-0524
  좌1,3동	한원영	051-741-1288	070-4275-1288	재송1,2동	전채권	051-864-5252	051-746-5451
  좌2동	박재우	051-747-2317	051-747-2312

• 담당부서

  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 세정운영팀 (☎051-749-4182)

• 우리동네 세금 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경우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1. 세금 고민 발생
  2. 우리동네 마을세무사 검색
  3. 마을세무사와 전화상담
  4. 세금 고민 해결

해운대구 지방세정보 알리미

• 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기한, 세금정보, 이벤트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세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 항목에서 ‘해운대구 지방세정보 알리미’를 검색한 뒤 친구로 추가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내용

  • 지방세 납부기한 등 유익한 정보 안내

• 친구 추가 방법

  • 카카오톡 앱 실행 후 친구 탭에서 검색창 클릭
  • 검색창에 "해운대구 지방세정보 알리미" 입력 후 검색
  • 검색된 채널에서 "채널 추가" 버튼 클릭

4.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카톡 신고창구 운영

• 신고 방법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촬영하여 QR코드 접속 또는 카카오톡 검색창에 '해운대구지방소득세과'를 검색하셔서채팅창에 신고서 파일을 전송하면 됩니다.

kakaoTalk 채널추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이제 카톡으로 간편하게!

카카오톡 신고 방법

•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 신고서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한다.
• 카카오톡 채널 "해운대구 지방소득세과" 를 검색한다.
• 카카오톡 채널로 전송한다.

지금 바로 카톡채널 해운대구 지방소득세과를 검색하세요.

• 카톡으로 신고하기(카메라로 QR코드 스캔) QR코드 : https://m.site.naver.com/1m7uX

• 신고 절차

  1. 신고서 작성
  2. 신고서 촬영
  3. 카카오톡 전송(해운대구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4. 납부서 즉시 전송

문의:해운대구청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51-749-4206

카카오톡채널 '해운대구지방세환급'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채널 '해운대구지방세환급'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카카오톡 환급 신청 방법은 환급안내문 속 QR코드 접속 또는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해운대구지방세환급"을 검색한 후 채팅창에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환급 신청하세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기(카메라로 QR코드스캔) QR링크 : https://m.site.naver.com/1m7wP

카카오톡에서 해운대구지방세환급을 친구추가하세요!

• 신청 대상 :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
• 신청 방법
  1. 카카오톡에서 "해운대구지방세환급" 검색 또는 QR코드 접속
  2. 채팅창에 생년월일,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전송
• 신청문의 : 해운대구청 세무과민원 환급담당자 051-749-4251

등록면허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온라인으로 지방세 업무가 가능한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기관이나 은행을 찾을 필요 없이 비태면으로 신고하거나 납부 할수 있는데요
• 등기·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인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인증서 가입 없이 바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 확인서도 즉시 출력 가능하여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비대면 지방세 업무가 가능하며, 시민 맞춤형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etax) 전자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세요.

7.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안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23.3.14. 개정시행)

• 신청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환급금거부서**
  • 취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식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지방세 > 지방세민원서식

• 신청방법 : 팩스 (051-749-4189)
• 문의 : 해운대구 재산취득세과 취득세팀 TEL. 051-749-4291~4294, 4811~4814

8.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 선정 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선정 대리인 지원절차

  • 불복청구 및 동시신청 가능
  • 불복청구 (납세자)
  •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지자체) -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납세자)
  •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지자체)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대리인)

•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단체)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불가

• 시행일자

  2020. 3. 2.부터

• 문의사항

  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 세정운영팀 ☎ 051-749-4184

자녀 출산 1가구 1주택자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2024. 1. 1. ~ 2025. 12. 31.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부모 (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 감면요건

  •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자녀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 부모가 해당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 상시 거주: 출산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거주하는 경우

• 감면내용

  • 감면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 산출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공제

• 문의

  • 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
  • - 051-749-4291~4294 (우동, 반여동, 송정동)
  • - 051-749-4811~4814 (중동, 재송동, 좌동, 반송동)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자!

•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 법인은 제외

• 세목

  • 지방세 정기분·수시분·연납분
  • - 지방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 지방세외수입 (과태료 등)

• 이용방법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다음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수령

• 신청채널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 수령 신청이 가능한 채널 안내 표

  구분	앱 종류
  간편결제사 앱	NAVER, PAYCO, 카카오페이
  금융사 앱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금융결제원,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Kbank, MG새마을금고, 전북은행, KEB하나은행
  신용카드사 앱	삼성카드, 신한카드

• 이용혜택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 정기분에 한하여 전자송달 500원, 전자송달+자동납부 1,000원

• 문의처

  • 설치·신청문의 : 각 앱사별 고객센터
  • 부과·고지문의 : 각 지자체별 세무서
  • 기타 자세한 연락처는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 참고

모바일 전자송달 신청방법은?

•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 법인은 제외

• 세목

  • 지방세 정기분·수시분·연납분
  • - 지방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 지방세외수입 (과태료 등)

• 송달수단

  총 18개 앱 중 1개만 선택 (중복선택 안됨)

• 송달효력

  앱에 저장(도달)된 때 ※열람기준 아님

• 이용방법

  모바일 앱으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신청한 모바일 앱으로 송달됩니다.

• 신청·납부방법 (예: 카카오)

  • 신청하기: 카카오톡 → 더보기(…) → pay탭 → - 상단 서비스 선택 → 전자문서 청구서 → 내 청구서 - 전국지방세입(서울시 제외) → 신청
  • 납부하기: 카카오톡 수신 → 청구서 보기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결제하기

  * 신청한 다음달 부과하는 세목부터 적용됩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 유용한 정보

  • 지방세 자동이체와 함께 신청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기기한 내 미납시, 납부알림을 제공합니다.(정기분D-2) 정기분에 한하여 전자송달 500원, 전자송달+자동납부 1,000원

• 주의해야 할 점은?

  • 앱 삭제, 핸드폰 변경시에는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습니다.
  • 전자송달을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송달방법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다른 전자송달 방법은?

  다른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 방법 안내 표

  구분	신청방법
  1. 전자사서함	1-1. 위택스 : (www.wetax.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회원가입시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필요 → 전자송달 신청) 1-2. 스마트위택스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위택스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지자체 방문 신청) → 전자송달 신청
  2. 이메일	위택스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지자체 방문신청

청렴 세상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사망 · 상속 취득세 신고 안내

해운대구 HAEUNDAEGU

•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 및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 경감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이 없는 상속인(세대원 포함)이 주택을 상속 받아 1가구 1주택에 해당 될 경우 취득세가 경감 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세율 : 취득세(0.8%),지방교육세(0.16%)
• ※1가구 1주택 이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같은 가구로 봄)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취득세 신고 문의처 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 취득세1·2팀 우2동, 송정동 051)749-4292 재송동 051)749-4812 우1동, 우3동 051)749-4294 중동 051)749-4814 반여동 051)749-4291 좌동, 반송동 051)749-4811 FAX : 051)749-4189

참고 기한별 신고해야 하는 항목

• 1개월 내 신고해야 하는 항목 신고 항목 : 사망신고 관련 기관 : 시·구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비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행정복지센터, 정부24) 상속재산 파악 및 상속세 취득세 신고할 내용 점검
• 3개월 내 신고해야 하는 항목 신고 항목 :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청 관련 기관 : 가정법원 비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6개월 내 신고해야 하는 항목

  6개월 내 신고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신고항목, 관련기관, 비고 순의 표

  신고항목	관련기관	비고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구청	취득세 납부 후 등기 이전 가능함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차량등록사업소
  상속세 신고납부	세무서

• 부동산 등기 안내 신고 항목 :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 : 법원 등기소 비고- 취득세 납부 후 가능 - 별도 기한 없음

※ 신고 항목 문의는 각 관련 기관에 문의

※ 지방세 관련 안내

(QR코드 : https://olta.re.kr/e-book/ecatalog5.jsp?Dir=117&catimage=) QR코드는 “지방세 길라잡이"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 취득세란?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상속인
  • 신고·납부기한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예) 1월5일에 돌아가셨다면 1월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7월31일까지
  • 신고장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 기한내 미신고시 법정상속인에게 취득세와 가산세 포함 고지함.

  ※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일수×0.022%)

• 유의사항 취득세 신고는 등기와 별개사항으로 상속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는 기한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주택:주택가격, 건축물:건축물 시가표준액 × 면적, 토지:개별공시지가 × 면적
• 세율

  세율에 대한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순의 표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주택	85㎡ 이하	2.8%	-	0.16%	2.96%
  	85㎡ 초과	2.8%	0.2%	0.16%	3.16%
  그 외		2.8%	0.2%	0.16%	3.16%

• 구비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 협의가 된 경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추가 제출(미협의 시 법정지분에 따라 신고) ※ 상속포기 및 한정상속의 경우, 법원 판결문 추가 제출
• 감면사항 및 감면 시 추가 제출 서류
  •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 추가 제출서류: 상속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요문의 사례 Q&A
  •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취득세 를 납부해야 합니까?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상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기한내 신고ᆞ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에도 취득세 신고가 가능합니까?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내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을 포기하려는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를 해야하며, 상속포기 시 민법상 차순위 자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한정승인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취득세는 공동명의로 납부하고 등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해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취득세를 또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물건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취득세 영수 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